갈등 개요
동복댐 증고에 따른 이주·생활 피해와 주민 지원대책 마련이 쟁점이다.
갈등 발생 가능성
동복댐 증고로 인한 이주·주민 불편과 지원 요구가 제기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과거 세 차례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고 주민 불편이 누적됐다. 추가 증고와 관련해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기사에는 댐 증고를 추진하는 사업자나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화순군수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측은 이주민 연금 지급, 이주 정착지 저가 분양 및 무료 임대, 잔여지 전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현재 상황
화순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주민 지원대책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일정이나 지원책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