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시의 신통기획 단계별 처리 기한제 도입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와 기부채납 갈등이 조정 국면을 맞음.
갈등 원인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업에서 공공기여 시설물(데이케어센터, 보행교 등) 설치를 두고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재건축 절차가 지연됨.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사업 지연은 주민과 시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입장임.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통기획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데이케어센터나 공공보행교 설치 등 기부채납 조건에 반대하며 사업 지연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을 요구해 왔음.
현재 상황
서울시의 강력한 압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함. 시는 압구정 등 타 단지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타 단지들의 태도 변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