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분당 특별정비구역 선정 계획으로 재건축 구역 간 경쟁이 예상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과 구역 간 선정 경쟁이 공고돼 향후 정비사업 관련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성남시가 2027년 지정 물량과 2028~2030년 예비 물량을 포함해 2만5000호 내외의 특별정비구역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구역별로 주민 동의와 상대평가를 거쳐 선정 및 지정 시기가 결정되며, 배정 물량을 초과하면 지정이 보류될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성남시는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반복적인 공모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지정 제안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성남시는 상대평가를 거쳐 2027년 9월 지정 수용 여부와 연도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7년 지정 대상은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공식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