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 부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해당 부지가 이후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업 변경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등포구가 최종 승소했다.
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 부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해당 부지가 이후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업 변경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들은 2009년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6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원고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영등포구가 항소해 2심에서 승소했다.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구의 최종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보도 시점
2020.02.25. shinailbo.co.kr 보도 - 신길11구역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등포구가 최종 승소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영등포구는 사업 변경 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상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대측 입장
토지 원소유자들은 2009년 사업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6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원고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영등포구가 항소해 2심에서 승소했다.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구의 최종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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