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배상금 100억원을 반영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존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33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나머지 토지주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9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09.14. yna.co.kr 보도 -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오산시는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배상금 100억원을 반영했다.
반대측 입장
기존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명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승소했고, 33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상황
오산시는 나머지 토지주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9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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