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협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교도소 이전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사항이 반영되며 보상가 변동 및 보상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속도가 늦어지며 시의회와 행정부 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주시는 작지마을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사유지의 60%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보상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시 토지수용 절차 검토와 법무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 완료와 선이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신축보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주단지 편입 토지소유자들은 위치 변경이나 사업 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전주시는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주민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며 법무부와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