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형 평형 소유주와 추진위의 대표성·의결권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대형 평형 소유주들은 대의원 50% 배정과 대형 평형 소유주만의 별도 선출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 요구가 도시정비법상 1인 1표 및 의결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추진위는 1+1 분양,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임원 배분 등 대형 평형 소유주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의원을 지분 비율을 넘어 50% 배정하는 방안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형 평형 소유주 대표단은 추진위가 협의 내용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고 발언을 번복해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며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현재 상황
대형 평형 소유주 협의체가 추진위와의 협상을 잠정 중단해 조합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추진위는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