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전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지장물 조사 재개 등 본궤도에 올랐다.
갈등 원인
2020년 사업 착수 이후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LH와 협력하여 주민 설명회와 면담을 지속하며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물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보상안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장물 조사에 반대해 왔습니다. 현재는 제도 보완 및 설득 과정을 거쳐 조사 동의율이 52%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지장물 조사가 재개되었으며, 내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