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1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어새 서식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일부 부지 제척을 요구했고, 이후 재조사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제척됐던 22만여㎡의 사업 포함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거모지구 공공주택 개발 범위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환경 당국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1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어새 서식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일부 부지 제척을 요구했고, 이후 재조사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제척됐던 22만여㎡의 사업 포함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제척 부지를 포함하되 친환경 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제척된 부지의 토지주 등은 해당 토지를 개발사업에 포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저어새 서식 가능성을 우려해 부지 일부의 제척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상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제척 번복 사유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이 예정돼 있지만, 본격적인 착수는 당초 목표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 시점
2020.04.28. etoday.co.kr 보도 - 거모지구 공공주택 개발 범위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환경 당국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제척 부지를 포함하되 친환경 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제척된 부지의 토지주 등은 해당 토지를 개발사업에 포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저어새 서식 가능성을 우려해 부지 일부의 제척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상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제척 번복 사유가 논의될 전망이다.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이 예정돼 있지만, 본격적인 착수는 당초 목표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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