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LH가 심의 과정에서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두고 주민과 LH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주민들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LH가 심의 과정에서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최종적으로 법 기준에 따라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권익위가 조성원가 공급을 권고했고 관련 심의도 주민 요구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통과됐다며 LH의 입장 번복을 반발하고 있다.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하며 사업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국토부 탄원과 행정심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LH의 감정가 기준 공급 통보에 주민 반발이 심화됐다. 주민들은 국토부 탄원과 행정심판을 예고했고, LH는 대체 지원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01.17. kyeonggi.com 보도 -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두고 주민과 LH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최종적으로 법 기준에 따라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권익위가 조성원가 공급을 권고했고 관련 심의도 주민 요구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통과됐다며 LH의 입장 번복을 반발하고 있다.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하며 사업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국토부 탄원과 행정심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LH의 감정가 기준 공급 통보에 주민 반발이 심화됐다. 주민들은 국토부 탄원과 행정심판을 예고했고, LH는 대체 지원대책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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