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로개설공사 대상 토지의 보상금 산정 시,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식의 차이로 갈등 발생.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산정 시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 평가 기준을 둔 소송.
갈등 원인
도로개설공사 대상 토지의 보상금 산정 시,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식의 차이로 갈등 발생.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측은 해당 토지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근거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답'과 '사실상의 사도' 이용 상황별 면적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판결함.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차액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1심 이후 항소 없이 확정됨.
보도 시점
2024.07.22. edaily.co.kr 보도 -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산정 시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 평가 기준을 둔 소송.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측은 해당 토지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근거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답'과 '사실상의 사도' 이용 상황별 면적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판결함.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차액 보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1심 이후 항소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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