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투자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주민 투자참여 비율이 최소 4%로 설정돼 지역에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의견수렴이 계획을 전달하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강원도와 춘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1900억원을 투입해 95M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 공유에 참여하는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주민 투자참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면·북산면 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주민참여 비율과 수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황
10월 업무협약 체결 후 11~12월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주민 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요구가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