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사대금 미지급과 권리관계 분쟁으로 중단된 체육복합시설 정상화를 두고 주민과 고양시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시설은 공정률 약 98%에서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유치권·가압류·환지청산금 분쟁과 조합 파산, 채권관계 및 소송이 얽혀 준공과 시민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양시는 무상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공사·보수비와 토지·건물 취득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소송을 고려해 정상화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오영숙 의원은 책임 공방과 지연을 끝내고 고양시가 관계기관 협의를 주도해 실행 가능한 정상화 방안과 단계별 일정, 책임 체계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주민들은 시설을 4년 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방치에 따른 훼손과 복구 비용 증가도 우려한다.
현재 상황
고양시장은 정상화 방안 구체화를 약속하고 시장 직속 점검 및 부시장 주관 부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관계기관 참여 TF 구성과 시의회 보고를 요청했으며, 파산절차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라 정상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