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급등했지만, 임대주택 매입가 산정 규정이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과 사업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과 현금청산자가 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공사비 급등과 매입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조합·시공사와 정부·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급등했지만, 임대주택 매입가 산정 규정이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과 사업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과 현금청산자가 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경우 시세조사와 매입가 조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임대리츠가 조합 사업비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과 시공사 측은 개정안의 지수조정률·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이 실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사업비 상승분도 매입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최종 확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 13개 사업지, 2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도 시점
2023.02.24. news.heraldcorp.com 보도 - 공사비 급등과 매입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조합·시공사와 정부·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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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정부는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경우 시세조사와 매입가 조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만 임대리츠가 조합 사업비 상승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조합과 시공사 측은 개정안의 지수조정률·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이 실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사업비 상승분도 매입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최종 확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 13개 사업지, 2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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