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양산 동부행정타운 조성 사업 보상 문제로 토지소유주들이 집단 조속재결신청을 함
갈등 원인
동부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며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주들은 더 높은 보상가를 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조속재결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양산시는 웅상지역의 열악한 행정 서비스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타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주들의 조속재결신청으로 수용 절차에 속도가 붙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소유주들은 당초 제시된 보상가가 낮다고 판단하여 반발해 왔습니다. 조속재결신청을 통해 재감정을 받고 정당한 보상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조속재결신청에 따라 지방사무 부지는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쳤고, 국가사무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양산시는 내년 상반기 내 보상금 지급과 토지소유권 확보를 마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