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 내 노후 시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상인 퇴거·보상 및 토지 동의율 문제로 갈등이 지속됨.
갈등 원인
노후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의 이주 대책 미흡, 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 그리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주 동의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과 관할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 함.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 안전을 위해 상인들의 퇴거 및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고려 중임.
반대·피해 측 입장
잔류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과 영업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함. 현재 수준의 보상금으로는 인근의 대체 점포를 구하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와 강제 공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공항시장은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신노량진시장은 안전 보수 공사를 둘러싸고 구청과 상인이 대립 중임. 수일시장은 토지 소유주 동의 미비로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