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분양전환을 앞둔 감일지구 공공임대주택의 1차 감정평가액이 2020년 공급가보다 크게 오른 8억 1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민들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인근 민영아파트 시세와 호재는 반영하면서 소음·분진 등 생활 불편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감일지구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 감정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분양전환을 앞둔 감일지구 공공임대주택의 1차 감정평가액이 2020년 공급가보다 크게 오른 8억 1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민들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인근 민영아파트 시세와 호재는 반영하면서 소음·분진 등 생활 불편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감정평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됐으며, 지자체가 평가법인을 선정·의뢰해 LH가 평가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LH는 평가액이 비교사례 가격의 평균 75~77% 수준이며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방식과 평가액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회와 청원으로 반발했다. 분양가 할인과 대출이자 인하, 소음·분진 등 감가 요인의 반영, 평가사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입주민들은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보도 시점
2025.11.18. weekly.hankooki.com 보도 - 감일지구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 감정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감정평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됐으며, 지자체가 평가법인을 선정·의뢰해 LH가 평가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LH는 평가액이 비교사례 가격의 평균 75~77% 수준이며 분양전환가격은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방식과 평가액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회와 청원으로 반발했다. 분양가 할인과 대출이자 인하, 소음·분진 등 감가 요인의 반영, 평가사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현재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입주민들은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꾸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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