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리엔탈 마린텍은 허가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 면적보다 넓게 점용한 것으로 조사돼 허가 취소와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소음·진동·악취와 페인트 가루 등으로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죽곡 주민들이 오리엔탈 마린텍의 공유수면 신규 사용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오리엔탈 마린텍은 허가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 면적보다 넓게 점용한 것으로 조사돼 허가 취소와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소음·진동·악취와 페인트 가루 등으로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리엔탈 마린텍은 공장 인근 공유수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창원시에 신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진해구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죽곡 이주대책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반대하며 주민·어민의 동의가 허가 절차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창원시에 전담팀 구성과 단속 강화, 법에 따른 처벌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시청 앞 집회를 벌였고 수개월째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으나 이후 사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신규 허가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다.
보도 시점
2024.04.18. newsfreezone.co.kr 보도 - 죽곡 주민들이 오리엔탈 마린텍의 공유수면 신규 사용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오리엔탈 마린텍은 공장 인근 공유수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창원시에 신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진해구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측 입장
죽곡 이주대책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반대하며 주민·어민의 동의가 허가 절차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창원시에 전담팀 구성과 단속 강화, 법에 따른 처벌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시청 앞 집회를 벌였고 수개월째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했으나 이후 사측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신규 허가 신청은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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