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관로의 광주시 통과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상생 방안을 두고 광주시와 정부 간 갈등 발생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47km 관로 중 27km가 광주시를 통과하게 되면서 지역 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가 이에 상응하는 상생안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제약에 대해 명확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갈등의 원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용수관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광주시는 관로 통과로 인한 지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스마트 공공주택 3만 호 공급, 첨단 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팔당호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 효과와 지방세 수입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며 박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상황
광주시는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예산 부담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양측의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