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지역개발 필요성과 환경·안전 우려가 법정에서 충돌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산업 확장, 공항·항만·철도 연계 물류를 위해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군산공항과 공역 중첩, 조류 충돌 위험, 수라갯벌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거대 국책 사업의 핵심이며 지역 산업과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류 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공항 입지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조류 충돌 위험, 수라갯벌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을 우려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미흡하다며 기본 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나 기본 계획 취소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