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신탁사 선정·단지 간 이견과 사업성 문제로 갈등과 지연이 발생했다.
갈등 원인
분당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에서 주민대표단이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을 해지하며 신탁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분당 한솔 단지 간 재건축·리모델링 방향이 엇갈리고, 평촌 A-17구역에서는 기부채납 시설 배치에 이견이 있다. 일산은 낮은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추진 지연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입찰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측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통합 재건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수수료 제안 미응답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문제 삼아 협약을 해지했다. 평촌에서는 단지 간 기부채납 시설 배치에 이견이 있고, 일산에서는 낮은 용적률과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황
양지마을은 7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목표로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탁사 교체와 동의 기준 강화로 일정 차질 우려가 있다. 한솔 단지는 구역 분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산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기사에서는 추가 분담금과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다른 신도시에서도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