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낙동강 물 공급·수질 개선안을 두고 취수지역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갈등 발생 가능성
환경부의 낙동강 물 공급·수질 개선안에 대해 취수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 악화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갈등 원인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물 공급을 위해 황강 하류와 강변여과수 또는 인공습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수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악화와 개발행위 제한·규제 강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수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친환경청정사업, 국비 지원, 물 공급 수혜지역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용수가 악화되고 개발행위 제한과 규제 강화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환경부는 9월까지 여론을 수렴해 용역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주민 의견을 듣고 정부·부산시 등과 피해 지원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