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낮은 토지보상률과 절차 지연이 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토지보상률이 약 40%에 머물고 수용·재결 절차가 남아 있어 토지보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보상 진행률이 전체 사업 면적의 약 40%에 머물러 있다. 철거 대상 가구와 상가가 500여 곳이며, 협의와 수용재결·이의재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설계 내실화를 위해 입찰공고를 보류했으며, 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병행해 전체 일정 지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에 토지보상을 서둘러 연내 착공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토지보상과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착공 및 2030년 1기 팹 가동 목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의 구체적인 반대·보상 요구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