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왕숙지구 훼손지복구계획에 따라 이패동 일대가 수석공원으로 지정돼 2028년 수용될 예정이다. 물류창고 허가를 받은 주민들은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착공하면 수용 때 철거될 시설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본단지와 다른 이행강제금 단속 및 보상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왕숙지구 훼손지복구계획에 따라 이패동 일대가 수석공원으로 지정돼 2028년 수용될 예정이다. 물류창고 허가를 받은 주민들은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착공하면 수용 때 철거될 시설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본단지와 다른 이행강제금 단속 및 보상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석공원 사업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업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단속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LH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청문 면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희생시키면서 왕숙 본단지와 달리 단속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허가 취소를 피하려 창고를 지어도 곧 수용·철거될 수 있고, 인허가 비용 등이 보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대책위는 철거비와 보상금 등이 중복 지출돼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남양주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LH를 상대로 현장 조사 및 청문 면담을 마쳤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요청과 정부의 기한 연장·제도 개선 여부가 남아 있다.
보도 시점
2026.06.29. kyeongin.com 보도 - 수석공원 수용을 앞둔 주민들이 물류창고 허가 취소와 보상·단속 차별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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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석공원 사업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업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단속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LH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청문 면담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희생시키면서 왕숙 본단지와 달리 단속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허가 취소를 피하려 창고를 지어도 곧 수용·철거될 수 있고, 인허가 비용 등이 보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대책위는 철거비와 보상금 등이 중복 지출돼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남양주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와 LH를 상대로 현장 조사 및 청문 면담을 마쳤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요청과 정부의 기한 연장·제도 개선 여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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