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야탑동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두고 주민과 성남시가 취소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분당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위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협의해 확정했다. 야탑동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사전 협의가 없고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분당 정비사업 선도지구 이주에 대비한 주택 공급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계획 취소를 요청하려면 자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안이 없으면 내년 정비사업 선정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성남시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를 요청했다. 야탑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시의회도 이주지원주택 공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성남시는 이주대책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택 공급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며, 대안 마련 여부에 따라 분당 정비사업 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