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남산로 문화광장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과 책임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전 주유소 운영자·토지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원인
수십 년간 주유소가 운영된 부지에서 석유계 탄화수소와 발암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비용이 발생하고, 원인자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울산시와 전 운영자·토지주 사이에 비용 부담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염이 확인되면 선복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 토지주 K씨는 계약서에 복원 비용 부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비용 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비용이 발생하면 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현재 토양 시료 채취와 오염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지 정리 후 4월께 복원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염 정도와 책임 소재에 따라 정화 기간과 비용 분담 문제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