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일부 조합원들은 2016년 정기총회와 이후 이사회·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 및 소집 권한 문제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지계획 작성·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등 사업 관련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조합의 사업 의결 절차 무효 판결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일부 조합원들은 2016년 정기총회와 이후 이사회·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 및 소집 권한 문제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지계획 작성·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등 사업 관련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됐고, 조합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환지계획과 환지 지정 등 주요 안건을 다시 의결해야 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비와 교육청에 넘긴 학교용지 대금의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도 시점
2021.04.11. cctoday.co.kr 보도 - 조합의 사업 의결 절차 무효 판결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측 입장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현재 상황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됐고, 조합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환지계획과 환지 지정 등 주요 안건을 다시 의결해야 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비와 교육청에 넘긴 학교용지 대금의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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