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제주도가 도로에 편입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불용지가 9만1000여 필지, 약 1조233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5년간 집행된 보상금은 335억원에 그쳐 보상 지연과 소송·부대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도로 미불용지 보상 지연을 두고 제주도의 대책과 예산 편성이 쟁점이다.
갈등 원인
제주도가 도로에 편입한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불용지가 9만1000여 필지, 약 1조233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5년간 집행된 보상금은 335억원에 그쳐 보상 지연과 소송·부대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도는 미불용지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상 우선순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와 소송에서 패소한 비법정도로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시급한 예산 약 929억원을 내년과 내후년에 나눠 집행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도의회 의원은 보상 집행이 지나치게 더디다며 제주도의 해결 의지와 대책을 요구했다. 미불용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됐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고 929억원가량을 2년에 걸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에서는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미불용지 보상에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보도 시점
2022.09.30. headlinejeju.co.kr 보도 - 도로 미불용지 보상 지연을 두고 제주도의 대책과 예산 편성이 쟁점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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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도는 미불용지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상 우선순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와 소송에서 패소한 비법정도로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시급한 예산 약 929억원을 내년과 내후년에 나눠 집행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도의회 의원은 보상 집행이 지나치게 더디다며 제주도의 해결 의지와 대책을 요구했다. 미불용지 토지주들은 보상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됐다.
현재 상황
제주도는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하고 929억원가량을 2년에 걸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에서는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미불용지 보상에 활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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