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보상이 진행되며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토지 인도 과정에서 보상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광명시흥지구에서 토지 보상과 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보상 업무 인력을 확대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협의와 자진 이전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보상 후 인도·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상황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7월 협의보상을 시작했으며,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다. LH는 보상 현장을 점검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