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망·변전소 건설에 주민 반대와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수도권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과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건강권·재산권 침해와 전력 수혜지·피해지역 간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을 확충해 수도권 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 한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경과지 주민들은 수도권 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을 지방의 희생으로 감당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일회성 위로금보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경과지 재조정 등 생활환경권 보장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동해안~신가평 HVDC 선로는 주민 반대 여파로 완공이 2027년 6월로 연기됐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와 주민 집단 반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