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새만금~화성 해저 송전선로 사업에서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해안 해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영향이 향후 어민 협의·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은 새만금과 화성을 잇는 HVDC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해저 선로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영향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서해안의 저인망 조업과 케이블 매설 방식 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예산 확정 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어민의 구체적인 반대나 요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업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어민 협의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상황
사업자 선정과 입찰은 예산안 지연으로 늦어질 전망이며, 업계는 2030년 준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입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업권 조정과 해양환경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