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의회 이도희 부위원장은 공사비 증액 검증 기준을 표준화하고 전문 중재단을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과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과 그에 따른 분담금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조합별 요구나 시공사 측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기사에 따르면 공사비 분쟁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멈춰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표준 검증 기준 마련과 조기 중재 방안이 제안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해결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