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경기도의 세수 부족에 따른 양주·포천 주요 도로 사업 보상비 및 SOC 예산 337억 원 삭감으로 갈등 발생.
갈등 발생 가능성
도로 사업 보상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토지 보상 지연과 사업 중단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될 징후가 있음.
갈등 원인
경기도가 지방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양주·포천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비와 토지 보상 예산이 대거 삭감됨.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불가피한 세출 구조조정 및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양주시, 포천시 및 지역 도의원들은 주민 숙원 사업의 장기 표류를 우려하며,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예산 삭감이라며 강력 반발함.
현재 상황
9월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역 예산 원상복구를 둘러싼 의회 내 격렬한 대립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