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8만 호를 확보하고 서울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측 입장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생과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수도권 지역은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됐습니다. 해제 대상지는 올해 11월 공개될 전망이며, 이후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