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청주지북지구 사업을 위해 A씨의 농지를 수용하면서, 상품성 있는 3년 이상 하수오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에 따라 농작물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비닐하우스 전기계량기가 철거돼 물 공급이 끊기면서 하수오 대부분이 고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청주지북지구 수용 농민이 하수오 보상 거부와 계량기 철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LH가 청주지북지구 사업을 위해 A씨의 농지를 수용하면서, 상품성 있는 3년 이상 하수오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에 따라 농작물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비닐하우스 전기계량기가 철거돼 물 공급이 끊기면서 하수오 대부분이 고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보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전문 감정평가업체가 담당해 LH가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하수오의 실제 판매량과 수확·이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고 없이 계량기가 철거돼 농작물 피해가 커졌고, 토지와 농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토지·지장물 수용재결을 했고, 같은 해 9월 농지가 수용됐다. A씨는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2021년 1월 LH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은 2021년 말 조성공사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1.05.16. dynews.co.kr 보도 - 청주지북지구 수용 농민이 하수오 보상 거부와 계량기 철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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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LH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보상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전문 감정평가업체가 담당해 LH가 결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A씨는 하수오의 실제 판매량과 수확·이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고 없이 계량기가 철거돼 농작물 피해가 커졌고, 토지와 농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토지·지장물 수용재결을 했고, 같은 해 9월 농지가 수용됐다. A씨는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2021년 1월 LH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은 2021년 말 조성공사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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