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평택 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방식을 두고 정부의 수용 방식에 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당초 환지 방식이 논의되던 평택 지제역세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 콤팩트시티로 지정하며 수용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현행 수용 방식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며, 정부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LH는 첨단 산업단지의 원활한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 지제역세권 일대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수용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평택지제역세권 대책위원회는 강제 수용 방식을 철회하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환지 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치솟은 주변 지가와 세금 문제로 재정착이 불가능하며, 수용 방식은 주민을 내쫓는 제2의 대장동 사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평택대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평택역에서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주들은 구역별 대책위를 통합해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며 국토부의 사업 인정 고시를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