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강제 수용 절차로 인한 갈등 발생
갈등 원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부지 수용 및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사업 시행 측이 공사 기간 중 급식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선이주 선순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구계획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 계획이 폐지된 점이 갈등을 심화시켰다.
추진·시행 측 입장
SH 및 관계당국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 내 상가를 통해 급식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사 기간 중의 구체적인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마스의 집은 공사 기간 동안 급식 중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단순히 보상금 지급을 넘어 인근에 대체 공간을 마련해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약속한 선이주 선순환 대책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 상황
SH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마스의 집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강제 철거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