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의 경과대역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여주시의회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시·군별 주민대표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여주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지역발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여주시의회가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 제외를 촉구했다.
갈등 원인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의 경과대역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여주시의회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시·군별 주민대표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 여주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지역발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신원주~동용인 및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측의 별도 입장이나 경과대역 선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전 구간을 경과대역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여주시가 포함될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해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적된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여주시의회는 임시회에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보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여주시민의 권리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6.01.04. joongboo.com 보도 - 여주시의회가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 제외를 촉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한국전력공사는 신원주~동용인 및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업 측의 별도 입장이나 경과대역 선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전 구간을 경과대역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여주시가 포함될 경우 피해 규모를 반영해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적된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여주시의회는 임시회에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보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여주시민의 권리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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