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조합 집행부가 변경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감정원 검증과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액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중단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조합 집행부가 변경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감정원 검증과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액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공사업단은 공정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설계와 계약 조건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증액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감정원 검증과 조합원 총회 등 정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절차에 맞는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겠지만, 사업단의 공사비 산정과 분양가 관련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시공사업단은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고, 조합은 중단 시 시공계약 해지와 소송을 예고했다. 양측은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와 보상 책임을 두고도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보도 시점
2022.04.06. m-i.kr 보도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중단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시공사업단은 공정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설계와 계약 조건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증액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감정원 검증과 조합원 총회 등 정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절차에 맞는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겠지만, 사업단의 공사비 산정과 분양가 관련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시공사업단은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고, 조합은 중단 시 시공계약 해지와 소송을 예고했다. 양측은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와 보상 책임을 두고도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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