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의 생계대책 요구와 관리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은 수십 년간 영업한 점포를 비우게 될 가능성과 이주·생계대책 문제에 직면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하면서 옥상 관리권도 전환됐다. 임차인 측은 이 같은 관리업무 전환이 임차인들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조합 측은 임차인의 철탑 설치 발언이 확인돼 안전사고와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리단집회 안건이 모두 가결된 뒤 옥상 열쇠를 인계받고 위험물 반입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인 비대위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기간 영업해 온 삶의 터전에 대한 이주·생계대책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차원의 폭력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 논의는 없었다며, 철탑 발언도 조직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상황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고, 조합 측은 옥상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임차인 측은 관계기관 진정과 집회 등 합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