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성남 공공재개발 구역의 용역비 청구와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 계약과 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측의 의혹 제기와 업체 측의 용역비 청구가 맞섰다. 다만 기사 말미 정정·반론보도는 계약 및 비용 집행 관련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고 주민대표회의 측 입장을 전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용역업체들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성남시는 해당 계약이 정식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전의 사인 간 계약이라며 행정 개입에 선을 그었고, LH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전 감사 등 주민 측은 용역 계약과 증빙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남시와 LH에 진상 규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정·반론보도에서 계약이 정상적이었고 비용 내역도 감사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현재 상황
용역업체들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용역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감사 등은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며, LH와 성남시는 책임 및 개입 범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사에는 관련 보도의 일부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반론보도도 함께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