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수농업인들은 당국이 제시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이 지난해보다 불리하고 매몰처리 비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기준을 지난해와 같게 하고 매몰 비용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산척면 과수농업인들이 손실보상 기준과 매몰비용에 반발해 매몰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과수농업인들은 당국이 제시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기준이 지난해보다 불리하고 매몰처리 비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기준을 지난해와 같게 하고 매몰 비용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농촌진흥청은 새로 마련된 손실보상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에 불만이 있는 농업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역명령 후 열흘 안에 매몰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고, 방역 지연으로 주변 농가에 피해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산척면 과수농업인 50여 명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몰처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같은 손실보상 기준과 현실화된 매몰처리 비용을 요구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현재 상황
충주지역 확진 과수원은 66곳이지만 매몰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5~6곳에 그쳤다. 농업인들은 탄원서 제출과 관계 당국 항의방문·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사 시점에 당국은 보상기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0.06.01. jbnews.com 보도 - 산척면 과수농업인들이 손실보상 기준과 매몰비용에 반발해 매몰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농촌진흥청은 새로 마련된 손실보상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에 불만이 있는 농업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역명령 후 열흘 안에 매몰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고, 방역 지연으로 주변 농가에 피해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측 입장
산척면 과수농업인 50여 명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몰처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와 같은 손실보상 기준과 현실화된 매몰처리 비용을 요구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현재 상황
충주지역 확진 과수원은 66곳이지만 매몰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5~6곳에 그쳤다. 농업인들은 탄원서 제출과 관계 당국 항의방문·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사 시점에 당국은 보상기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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