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A사는 구역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전에 국공유지를 협의 취득해 수용 조건을 맞췄다는 논란이 있다. 사유지 확보율도 중토위의 사업인정 협의조건인 80%에 미달했으며, 토지수용위원의 이해충돌과 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동의율 미달 상태의 수용재결 신청 통과와 절차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A사는 구역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전에 국공유지를 협의 취득해 수용 조건을 맞췄다는 논란이 있다. 사유지 확보율도 중토위의 사업인정 협의조건인 80%에 미달했으며, 토지수용위원의 이해충돌과 심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사유지 80%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원 제기,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 사망자 명의 필지 등이 있어 지토위가 의견을 듣고 검토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확보 조건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도 확보율이 69.9%에 그친 상태에서 강제 수용을 당할 처지라고 반발한다.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보도 시점
2024.01.24. dnews.co.kr 보도 - 토지주들이 동의율 미달 상태의 수용재결 신청 통과와 절차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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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대전시는 사유지 80%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원 제기,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 사망자 명의 필지 등이 있어 지토위가 의견을 듣고 검토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확보 조건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도 확보율이 69.9%에 그친 상태에서 강제 수용을 당할 처지라고 반발한다. 피해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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