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GH 측 감정평가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보상 평가 합의가 지연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재평가 범위와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의 감정평가 차이로 과천 신도시 보상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 원인
LH·GH 측 감정평가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보상 평가 합의가 지연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재평가 범위와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토지평가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로 결정되며 사업시행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전체 재평가 여부와 재평가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 측 평가가 토지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고 반발하며 전체 면적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전체 토지보상비를 2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서를 반려해 최종 결정권이 LH로 넘어갔다. LH는 협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전체 면적 재평가와 보상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1.02.14. kyeonggi.com 보도 -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의 감정평가 차이로 과천 신도시 보상 갈등이 불거졌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토지평가액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로 결정되며 사업시행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전체 재평가 여부와 재평가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 측 평가가 토지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고 반발하며 전체 면적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전체 토지보상비를 2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서를 반려해 최종 결정권이 LH로 넘어갔다. LH는 협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전체 면적 재평가와 보상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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