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감정가 적용 시 조성원가보다 3.3㎡당 약 400만원, 가구당 3억원 이상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경된 국토부 지침의 적용 시점을 두고 LH와 주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LH의 이주자택지 감정가 공급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감정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감정가 적용 시 조성원가보다 3.3㎡당 약 400만원, 가구당 3억원 이상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경된 국토부 지침의 적용 시점을 두고 LH와 주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양정역세권 사업이 지침 변경 전에 결정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감정가 공급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뒤집은 것은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LH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지난해 LH와 주민 대표 등이 조성원가 공급에 합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LH가 이달 초 감정가 공급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으며, 주민들은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보도 시점
2021.01.17. yna.kr 보도 - LH의 이주자택지 감정가 공급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양정역세권 사업이 지침 변경 전에 결정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감정가 공급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조성원가 공급 약속을 뒤집은 것은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LH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지난해 LH와 주민 대표 등이 조성원가 공급에 합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LH가 이달 초 감정가 공급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으며, 주민들은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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