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안은 주민들이 요청한 해제 면적은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오히려 6.7㎢를 추가 편입했다. 공원구역 규제로 농경지 이용과 주거·영농 활동, 마을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에 피해가 발생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거제 주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추가 편입과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안은 주민들이 요청한 해제 면적은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오히려 6.7㎢를 추가 편입했다. 공원구역 규제로 농경지 이용과 주거·영농 활동, 마을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에 피해가 발생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에 공통 기준을 적용했으며, 현장조사와 연구기관이 마련한 기준 및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주민 토지 매수 제도를 확대하고 편의 증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거제지역협의회는 조사와 구역조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 농경지와 마을어장 해제, 농로·주거·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토지 매입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협의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고,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 개선과 사유지 매수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보도 시점
2020.09.24. ohmynews.com 보도 - 거제 주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추가 편입과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에 공통 기준을 적용했으며, 현장조사와 연구기관이 마련한 기준 및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주민 토지 매수 제도를 확대하고 편의 증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대측 입장
주민과 거제지역협의회는 조사와 구역조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 농경지와 마을어장 해제, 농로·주거·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현실적인 토지 매입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
협의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고,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 개선과 사유지 매수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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