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결정한 분양가가 건설사 측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분양 일정이 중단됐다. 토지보상 후 약 5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분양이 9개월가량 늦어지면서 토지소유주들의 피해 우려가 커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분양가 심의로 지연된 S6블록의 임대전환을 두고 토지주와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과천시가 결정한 분양가가 건설사 측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분양 일정이 중단됐다. 토지보상 후 약 5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분양이 9개월가량 늦어지면서 토지소유주들의 피해 우려가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과천시는 분양 대기 청약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임대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심의 과정에서 건축비와 가산비 등이 삭감돼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고 구조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토지주조합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 후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과천시의 과도한 분양가 삭감과 행정 미숙을 비판하며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과천시는 임대전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이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근거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6블록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S1·S4블록 등 다른 블록의 분양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보도 시점
2020.04.06. fnnews.com 보도 - 분양가 심의로 지연된 S6블록의 임대전환을 두고 토지주와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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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과천시는 분양 대기 청약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임대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심의 과정에서 건축비와 가산비 등이 삭감돼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고 구조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대토지주조합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 후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과천시의 과도한 분양가 삭감과 행정 미숙을 비판하며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과천시는 임대전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이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근거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6블록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S1·S4블록 등 다른 블록의 분양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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