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3기신도시 원주민들이 낮은 토지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공택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에서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은 주변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원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일부 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서 위조된 동의서가 사용됐고 LH가 편파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를 담당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으로는 주변 집값에 상응하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의 동의서 위조 의혹과 LH의 편파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
기사에 따르면 한 원주민 대책위의 LH 시위가 1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3기신도시 여러 지역에서 토지보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보상 갈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