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신청사 예정부지 38필지 가운데 5필지는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미협의 토지의 강제수용과 보상금 재산정을 둘러싸고 일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갈등 원인
신청사 예정부지 38필지 가운데 5필지는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주시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일부 소유주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협의 토지 5필지의 소유주 7명 중 일부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
경주시는 미협의 토지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0.12.15. ilyo.co.kr 보도 - 미협의 토지의 강제수용과 보상금 재산정을 둘러싸고 일부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경주시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편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일부 소유주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미협의 토지 5필지의 소유주 7명 중 일부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
경주시는 미협의 토지 보상금 11억8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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