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확대가 농업용수·지역 물 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농업용수 활용을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규모 산업용수가 필요해 댐과 농업용댐, 하수처리수 등을 연계한 공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수자원 활용이 확대되면 농업용수와 식수, 생태계 및 지역 간 물 배분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다목적댐·지역댐과 발전용댐·농업용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수원을 연계해 산업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대체 수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의원들은 농업용수와 식수, 생태계를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는 주민의 구체적인 반대 표명은 보도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용수 공급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공급 방안은 발표·검토 단계이며, 실제 주민 갈등이나 합의 여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